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9ㆍ11 테러의 피해자 측이 이 테러와 연계의혹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이 즉각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혔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적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과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테러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국가에 면책특권을 배제토록 해, 테러 피해자들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우디나 카타르 측이 9·11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 법안은 사실상 이들 국가를 겨냥했다는 게 정설이다. 9ㆍ11 피해자 가족들은 오바마 정부에 미국 정보부가 확보한 사우디의 9ㆍ11 배후 개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요구해왔다.
사우디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델 빈 아흐메드 알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3월에 이미 워싱턴을 방문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우디 정부가 가진 미국 국채를 투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가 16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사우디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1,168억 달러(약 137조5,000억 원)로 전 세계 13위에 올라 있다. 알주베이르 장관은 3일 성명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사우디 투자자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역시 사우디의 경제보복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은 주권국의 면책을 보장한 오래된 국제법을 바꾸려는 것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이러한 입법이 미국인 여행자와 외교관, 군인들에게 미칠 잠재적 여파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이 법안에 대해 지난달 “우리의 동맹들에 대해 실수하지 않도록 이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슈머 의원은 “사우디가 테러리즘과 관련이 없다면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관련이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반박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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