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침에 대한 지자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수도권 불교부단체(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 6개시는 길거리서명운동에 들어가는 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ㆍ당선자들과 함께 특위 구성에도 나서고 있다. 또 이달 23일로 예정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관련 회의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궐기대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17일 수원시청대강당에서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위회’ 발대식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규탄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여명은 개편안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는 18일까지 100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 행자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며 지역 국회의원ㆍ당선자들과 함께 지방재정개편에 맞설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공동기구를 발족해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편 시도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하는 현수막 450여 개를 시내 곳곳에 걸고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화성시도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에 나서고 조만간 행자부 등을 항의방문 할 예정이다.
용인시도 지역 국회의원과 도ㆍ시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수도권 5개 시와 연대해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적극 반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열악한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도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내놔 경기지역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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