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론 아무 것도 못해
현정부 임기 내 개헌 논의” 주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개헌하는 게 좋겠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적지 않은 데다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최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필요성과 관련,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3일 전에 3당 원내지도부와 대통령이 좋은 분위기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합의를 했다”면서 “그런데 3일 만에 협치의 소통이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져버렸다”고 했다. 야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거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힘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에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이 확고하게 나타나면 그 분들이 반대하니까 잘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돼야 하느냐”고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개헌론이 당내 정리된 사안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당론 결정이나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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