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소논문 프로그램 등
과잉경쟁 부추기는 부작용 드러나
소논문 학부모평가운영위 도입
생활기록부 학부모 개입 막고
교사 대학 추천서 폐지 등 검토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공립고등학교가 R&E(연구를 통한 학습프로그램), 즉 소논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젝트별로 학생 한 명당 100만~2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면서 비판이 일었다. 소논문 프로그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확대되면서 ‘필수 스펙’으로 여겨지는 프로그램.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10일 수익자부담 R&E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보다 소질, 잠재력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5년 도입됐지만, 이처럼 비교과 활동을 위한 사교육 비용이 늘어나는 등 과도한 경쟁을 부추킨다는 비판도 있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전체의 55.0%였던 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2018학년도에는 63.9%까지 늘어나는 등 대학들은 해마다 이 전형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소논문 학부모평가운영위원회 도입, 생활기록부 기재내용 비공개 검토 등 학생부종합전형 부작용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인정하지만, 폐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이 현명한 해결책이라 판단했다”며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대책으로 시교육청은 향후 학부모평가원영위원회를 도입해 학생이 참가한 R&E,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심사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또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공개하도록 전환하고 교사가 대학에 내는 추천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생활기록부 수정을 요청하거나 심지어 관련 내용을 직접 써오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현직 교사는 “최근 한 학부모가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해주지 않은 교사에 앙심을 품고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악성민원을 수 차례 넣은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 장학사도 “매해 겨울방학 전 생활기록부 작성 시기가 다가오면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위인전에 가까운 내용을 직접 써온 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며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데도 막무가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학부모가 생활기록부 작성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좋은 교육은 교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공개 전환을 검토해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건의가 들어오면 학생들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해 ‘생활기록부 기재훈령 및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교 1학년부터 진로 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정례화 ▦교육청 홈페이지에 대학별 전형 요소 제공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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