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6일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과 해운 등 불황 업종이 천문학적 금액을 지원받고도 부실을 야기한 만큼 기업 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이들 은행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에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온 김 대표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는 기업이 잘못 운영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재정적인 부분까지 감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업 총수의 사재출연 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특히 “외부 자금으로 기업을 한다는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는 여러 부채 문제 해결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에 대해 “이런 발상(의 폐해)은 과거 1970~80년대와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경험한 실례가 있다”며 “구조조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직자 생계보장,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어떻게 할지를 선결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김 대표는 “20대 총선은 역대 여당이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한 선거”라며 “하지만 최근 인사 행태를 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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