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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차 규제 정책 서둘러 미세먼지 줄여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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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차 규제 정책 서둘러 미세먼지 줄여나가야

입력
2016.05.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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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의 경유차 캐시카이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불법 조작했다고 환경부가 발표했다. 또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실내에서 진행한 인증기준은 충족했지만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내뿜은 차량이 19종이나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올 봄 내내 우리를 괴롭힌 미세먼지의 주범의 하나가 바로 경유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규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실험 조사에서 캐시카이가 주행 도중 엔진 온도가 35도에 이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멈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운전시 자동차 엔진 온도가 35도 안팎이기 때문에 이 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일종의 ‘임의설정’이라는 것이다. 닛산 측이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조작 판정이 내려지면 엄히 다스려야 한다. 지난해 폴크스바겐 사태의 여파인지, 이번 결과를 보면 자동차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진다.

캐시카이를 포함해 조사 대상 차량 20종 중 19종이 도로 주행에서 실내인증기준(0.08g/㎞)을 1.6~20.8배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는 사실도 놀랍다. 이제껏 상당수 경유차는 ‘클린 디젤’을 표방하며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고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는 실내기준만 있을 뿐 실외기준은 따로 없어 도로 주행 중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실내기준의 2.1배로 실외기준을 설정하고, 앞서 이번 달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할 때 경유차 대책도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때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은 최근 경유차 비중이 크게 높아져왔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데다 레저 인구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유차는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경유차 규제 대책을 찾아야 한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관련 세제도 조정해야 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경유차를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은 예일대-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173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지표를 다 합치면 80위였는데 이는 2012, 2014년의 43위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우선주의에 빠져 기업 편만 들면서 보건ㆍ환경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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