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을 ‘매춘부의 아들’로 표현한 발언에는 집적 사과 거부
‘범죄와의 전쟁’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사형제 부활을 비롯한 차기 정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특히 "총알도 아깝다. 강력범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강력한 치안정책 구상을 밝혀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이날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겠다”며 “마약과 강도, 살인, 강간 등의 범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도 시행하던 사형제를 훨씬 광범위한 범죄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필리핀에서 사형제는 1987년 폐지됐다가 1993년 부활했지만 살인과 아동 성폭행, 납치 범죄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 적용됐다. 이마저도 2006년 다시 폐지됐다. 필리핀은 총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여서 사형제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이날 사형제 부활을 예고하며 “총알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총살형보다 목을 매다는 교수형을 이용할 것”이라며 “줄에 매달아 척추를 부러뜨리는 게 더 인도적”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또한 “시민들이 더 이상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 과정서 저항하는 범죄자나 조직 범죄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사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경찰이 범죄자의 유ㆍ무죄를 가려 현장에서 처형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는 것이다. 때문에 두테르테 당선인이 독재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현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 동안 “두테르테는 독재자이며 국가를 또 다른 테러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이 밖에 오후10시 이후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미성년자의 부모를 ‘아동 유기죄’로 체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오전2시 이후 주류 판매도 막을 계획이다. 범죄 취약 시간인 야간에 미성년자의 통행을 막고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흡연과 주류 판매 등을 막는다는 목적이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두테르테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티칸에 사과문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더 이상은 없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교황이 지난해 마닐라를 방문했을 당시 도로 통제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자 그는 선거 연설에서 “교황, 매춘부의 아들아 집에 돌아가라. 다시는 방문하지 말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첫 대외 행보로 16일 중국, 일본, 이스라엘 대사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가 필리핀의 동맹인 미국 대신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나는 것을 두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