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ㆍ노동시장 개혁과
구조개혁을 해법으로 제시
“정규직 근로자 보호 줄이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확연히 갈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기 위해, 정규직 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1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3.1%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OECD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지적한 것은 세계경제 및 무역의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OECD는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기둔화는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신흥국의 부진도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로 민간소비가 더욱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 변수로 들었다.
다만 OECD는 이 같은 부진이 올해까지만 이어지고 내년에 3.0%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다시 3%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OECD는 ▦대외건전성이 외부 충격 흡수 ▦효과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수출 증가세 회복 ▦세계적인 교역 회복 및 한국의 수출 개선 예상 등을 긍정적 변수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경제가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확대 ▦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OECD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8.1% 확대된 정부지출이 올해는 0.4% 증가에 그쳐 재정적 장애(fiscal drag)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의 양호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올해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조개혁과 관련해 OECD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을 권고했다. 규제 하나를 만들면 무게감이 비슷한 다른 규제를 없애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새로운 규제 신설이 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OECD는 “한국은 OECD에서 네 번째로 규제가 엄격한 나라”라며 “규제를 낮추면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지식의 전파, 신규기업의 진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능한 것 몇 개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 안 되도록 하는 규제)의 단계적 철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구인기업과 구직 취업생의 수요ㆍ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완화 등도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 차이가 큰 이중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 해고비용을 줄이고, 대신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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