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수석부대표 휴일 회동
120여개 법안 통과될 듯
노동개혁4법ㆍ세월호법 등
쟁점 법안은 추가 협상키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통과를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과 야권의 압박이 거센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회의 이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15일 회동을 마친 뒤 “3당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확인하고 이 중 무쟁점 법안을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본회의에는 이미 36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16, 17일 80여건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120여건의 무쟁점 법안이 마지막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법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 중 일부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평행선인 부분도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해 19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청와대 회동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습기,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법안은 여전히 서로 입장이 달라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노동개혁 4법의 경우 여당의 일괄 처리 요구에 대해 야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도 여당이 환노위에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야당에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규제프리존법은 상임위 의사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낙선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개최조차 어렵다.
한편 3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20대 국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환노위 등 일부 상임위 분할 논의에 대해선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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