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감사대상 아냐” 팔짱
경북 안동시 경안학원 재단분규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경안학원은 2009년부터 시작된 재단분규가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 이사들간의 갈등으로 합격자발표를 미루다가 결국 일부 교과목엔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 교장이 자신의 조카가 지원한 면접에 참여하고, 특정 이사의 밀어주기 발언 등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실(본보 10일자 14면)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거액의 예산만 지원하고 정작 관리감독을 손을 놓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안학원 채용비리 의혹은 당사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감사대상이 아니며, 국어과목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사회의 잘못이지만 민간인 신분이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안학원 산하 4개 교에 연간 31억~42억 원까지 전체 예산의 88%까지 지원하면서도 감독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사들간 분쟁으로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재단분규로 이들 학교에는 정부예산지원이 축소됐고, 교육환경이 악화하면서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재단 산하 A학교는 20년이 넘는 화장실 개보수비로 올해 예산이 5억6,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일부 문짝도 떨어져 나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B학교는 듣기 시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한 방송시설 교체가 시급하지만 1억 원의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재단분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학교 설립ㆍ경영주체를 주장해 온 경안노회가 제기한 현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대표변호사를, 대행이사로 윤성광씨를 임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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