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필자가 국내외의 국제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외국 학자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당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녹색성장은 국정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지도 이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조직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의 직위가 설치되어 국정 전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법제도 면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져 에너지법과 환경법 영역을 아우르는 최고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강력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은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국제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12년 10월 우리나라가 유엔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유치하는 성과로까지 이어졌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이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문제는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최우선의 중요도를 가지던 녹색성장은 지금 정부 하에서 더 이상 국정의 지도이념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되었고 급속하게 동력을 잃었다. 대신에, 그 지위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대통령제하에서 국정 운영의 주요 기조는 정권의 교체와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5년을 주기로 정권의 교체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기에는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는 지나치게 큰 개념이고 장기적인 자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필자는 아직도 외국의 학자들에게 각론에서까지 정합성이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의도한 그 개념대로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녹색성장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는 데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던 많은 인력과 자원이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기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있다.
그러는 사이에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은 점차 약해지고 있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는 노력의 성과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규범체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도 문제이다.
일단 만들어진 법 제도는 정치적 관성(inertia)을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규범적 위상은 여전히 유효한 반면, 정부 내에서 현실적인 정책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는 잘 등장하지 않는지 오래되었다.
비슷한 과정을 창조경제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고 지속해서 추진되기에는 창조경제의 개념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여든 야든 다음 정권이 창조경제의 개념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승계해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대내외적 경제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지금이라도 창조경제의 내용을 보다 실용적으로 구체화하고 지금 정부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지속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5년 후에 누군가가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이 글과 비슷한 칼럼을 쓰는 일이 있지 않으려면.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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