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을 촉구하는 자전거 행진 행사가 열렸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전쟁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후 ‘평화의 페달을 밟자’행사를 개최했다. 다음날인 15일은 전쟁 저항자 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정한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전거들은 헌법재판소부터 국회까지 약 10㎞를 달렸다.
행진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법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 당선자 박주민 변호사 등이 참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참가자는 죄수복을 입고 바닥에 놓인 하얀색 현수막에 발자국으로 ‘54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주최 측은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교도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540명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에 피켓을 달고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광화문역, 서대문역, 공덕역을 지나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 앞까지 달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헌재와 국회에 각각 위헌 결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려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조만간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세 번째로 심판한다. 앞서 현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16%), ‘다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14%) 등이 꼽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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