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 여론 찬반, 세금도 들어 국회서 협력하길"
"낙하산 방지법 재고해 줬으면"
"성과연봉제 도입 공정하게 진행"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 재정으로"
"남북회담은 北 변화 전제돼야"
13일 ‘88분의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남북 관계 등 국내외 주요 현안을 두루 다뤘다. 다음은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들의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청와대의 의회 운영 개입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 자율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법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에게 재가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의회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진석 박지원 두 원내대표와 제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박지원 원내대표= 세월호 선체 인양 등 사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임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으니 국회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우 원내대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옥시 본사에 대한 소송 지원 등 정부가 선도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 2001년 시판을 허용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알았고 2006년에도 원인 불명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시길 바랍니다.
누리과정 예산
박 원내대표= 해마다 보육대란이 반복돼 박 대통령의 공약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예비비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도 함께 분담케 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 2012년 도입 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교육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잘못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정말 힘들어지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협의하면 잘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소방, 경찰,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파트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발전 육성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 파견법 처리 등 노동 개혁, 성과 연봉제 모두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사)합의까지 기다리게 하기에는 너무 시급합니다.
성과연봉제
우 원내대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도입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박 대통령= 노동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어버이연합
박 원내대표=어버이 연합 집회ㆍ시위를 청와대 행정관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조사를 해보니까 청와대 지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 응당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박 원내대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북한에서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면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국제사회가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북한의 논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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