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방위협력 확대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닿아 있다.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무산된 데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일 방위협력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국민은 올해 한일 방위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인의 경우, ‘한일 방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강화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52.4%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42.1%)보다 많았다. 일본인의 경우에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9%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31%)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인의 경우 양국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며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한 국면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월), 스커드 미사일 발사(3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4월) 등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자 한일 방위협력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이 방위협력 강화에 찬성한 답변은 반대 답변보다 약 11.3%포인트 많았지만 일본인들은 찬성 답변이 반대 답변보다 28%포인트가 더 많았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감정적 앙금이 남아 집단자위권 법제화로 군사적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을 경계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방위협력을 북한 위협 대비, 중국 견제 등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하라다 겐지(原田憲治) 방위정무관 등을 잇따라 한국에 파견하며 한일 방위협정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국 국민은 주한미군 주둔 규모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압도적으로 내놓았다. 한국인들은 65.8%가, 일본인들은 65%가 현상유지를 선택했다. ‘증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각각 15.3%, 11% 였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각각 16.6%, 13%에 그쳤다. 주한미군이 증강되면 중국의 반발을, 축소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현 규모 정도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안보 문제에서 적절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양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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