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성적 조작을 시도해 논란을 빚었던 지역인재 7급 추천제도를 손본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를 공교육 연계성과 공직적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대학별 추천대상자의 학과성적 기준을 상위 10% 이내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 2회 이상 추천을 금지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는 졸업 후 추천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또 각 대학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학교생활의 충실성, 봉사정신과 성실성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또 1차 시험에 PAST 외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2차 면접 시험 응시인원을 1.5배수에서 2배수로 늘려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응시생에 한해서만 시험 시간 연장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은 공직 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각 대학의 추천을 받은 응시생은 서류전형, 필기시험(PSAT),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인사처 주관 본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는 응시생 추천을 위해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치른 PSAT 모의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고, 허위로 약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토익과 한국사능력시험 시간을 연장 받았다.
인사처는 각 대학과 협의해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우수한 추천시스템을 구축한 대학에 대해서는 응시생 배정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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