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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폭력 예방, ‘회복적 정의’ 통해 해결해야

입력
2016.05.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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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마련한 아동ㆍ청소년 학대 및 폭력 예방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회복적 정의를 통한 근본적 예방ㆍ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마련한 아동ㆍ청소년 학대 및 폭력 예방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회복적 정의를 통한 근본적 예방ㆍ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지역 각계 인사들이 ‘회복적 정의’에 바탕을 둔 아동ㆍ청소년 폭력의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책 마련을 이구동성으로 제언했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회복적 도시 구현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학대 및 폭력예방’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회복적 정의’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학대 및 폭력예방의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을 강조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공동체가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의가 온전히 이뤄져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정용진 소장은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정의는 잘못된 사람을 격리하는 편협적 안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최대한 바로잡아 얻을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정의다. 제도의 전환이 아닌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태환 시의원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열린 강좌와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강좌의 대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청소년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연서중 이우진 군도 “학교폭력을 법, 규칙 등의 잣대로 처벌하기 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책임질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를 통해 해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종시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학교폭력은 청소년 개인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은 “전 사회적 대응 체제를 구축해 학교폭력과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서 오종호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국민의식 전환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우려 가정 조기 발견 및 피해아동ㆍ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영송 시의원은 “회복적 정의의 궁극적 가치는 상처받은 개인들의 회복을 통해 가정, 학교, 지역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가 이를 실천하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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