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불법건축물 10년 넘게 행정제재 전무
불법운영했던 가축 사육동은 양성화 중
의원 자질 등 도덕성 논란까지 일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군의원이 불법을 일삼으면 되겠습니까”
현직 기초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사와 가축사육장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10년이 넘도록 행정제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11일 전남 함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함평군의회 재선의원인 A의원이 운영하는 대형 자동차 공업사(함평읍 기각리)는 정비공장 두 동과 창고 등으로 기아와 현대 자동차 지정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 공업사 전체면적 4,226㎡ 중에서 2,187㎡(전답)가 불법농지전용면적이며, 건축물 1,723㎡ 중에서 576㎡를 제외한 1,146㎡가 불법으로 조성됐다.
또 A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 함평 손불면 석산로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260㎡ 가축사육시설 1동을 허가 내어 조성했지만, 현재는 불법건축물 등 3동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11월 자신의 형님에게 임대했다. A의원은 최근 이 불법건축물인 가축사육동은 양성화를 위해 함평군에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하자 함평지역에서는 불법농지전용과 건축물 등을 4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조성했던 A의원이 오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올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면서 자질 등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한 이 자동차 공업사가 함평천 인근에 조성되면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민 B씨는“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의원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용지를 전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조성하면 되겠냐”며“한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공무원보다 힘이 있는 군 의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공무원 C씨도“A의원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며“이런 무책임한 의원이 사사건건 군정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군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몇 년 전에 폭설로 공장건물이 붕괴되면서 그 옆에 새로 공장신축을 하게 됐고 기아 등 자동차 전문업체 등록을 위해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조성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며“몇 년 전부터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했지만 주택과와 농지과 등에서 서로 업무를 떠넘겨 미뤄왔는데 지금이라도 벌금 등을 내고 양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불법 건축물 등이 접수되면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며“지금은 불법운영이지만 추인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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