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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굳어진 김정은 체제, 장기적 대북 전략 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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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굳어진 김정은 체제, 장기적 대북 전략 짜야 할 때다.

입력
2016.05.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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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나흘 간의 노동당 대회를 마쳤다.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 개최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과 우려가 교차했지만, 예상대로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의 구축이 결론이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북한 최고수위로 높이 받들어졌고, 안보전략과 관련한 자신의 치적은 그 밑바탕이 됐다. 김정은 체제 이후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번 노동당 대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선전됐다. 나아가 북한 헌법의 상위 개념인 노동당 규약에 핵 보유국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핵ㆍ경제 발전 병진노선을 항구전략으로 명기했다.

젊은 지도자의 이런 1인 체제 강화 노력이 북한 사회에 어떻게 수용될지는 좀 더 봐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핵 무력을 놓지 않겠다는 젊은 지도자의 의지와 상반되게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국제제재 강화와 고립 심화가 북한 사회에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을 불허한다. 김정은 체제의 핵심 국가전략인 핵ㆍ경제 병진노선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국적으로 북한사회의 경제적 피폐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전략이 북한 주민의 동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선대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사회에서 신격화한 존재다. 그런데 핵 보유국 지위를 발판으로 삼으려는 김정은의 북한 보위 의지는 두 사람의 유훈과 배치된다. 김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외국 정상과의 회동 등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핵 능력을 공고히 하려는 김정은의 의지가 북한 주민에게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유훈 폐기에 대한 회의를 부추길지 당장 에측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으로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김정은 체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북 전략과 통일정책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간 3대 세습과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따른 북한 사회의 급변 가능성을 주시해온 것과 달리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다. 당장 제재 압박을 거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핵 무장을 이룬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응체제를 가다듬는 게 급선무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출구전략도 짜야 한다.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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