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ㆍ더민주 신경전 치열
3당 원내대표 오늘 논의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의 향배가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승부처로 떠올랐다. 국회의장을 양보하더라도 법사위원장만은 사수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을 사실상 심사해 ‘상원(上院)의장’에 비유되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 국회의장 탄생이 가시화된 상황인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전부 야당 몫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농담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탈당파들을 복당시켜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과반을 만들지 못하는 새누리당으로선 법사위원장까지 넘길 경우 여당에 불리한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 특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의결을 거친 법안에 제동을 걸어 번번이 입법에 애를 먹었던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어느 일방의 욕심만으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만나서 상의해보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앞서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여전히 여당인 만큼 무리한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더민주 내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차라리 의장을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일단 새누리당의 손을 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따로 맡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더민주가,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차지할 공산이 크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조정 등 20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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