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서울청사 시상식서 대통령상… 우수사례 발표
김 시장, 행자부장관에 조선산업 위기대응 특교세 요청
울산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경제단체, 연구원 등 20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014년에 이어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10일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총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했으며,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을 거쳤다.
특히 울산시는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미포산단 내 공장부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자 산단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장 부지를 확보, 3,000억원의 투자 유치와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또 자체 중수도시설 설치로 재이용할 경우 일률적인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의 건의를 수렴,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울산지역 13개 기업체의 시설변경 투자비 370억원과 연간 시설 운영경비 174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연간 6조원 이상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도 높게 평가됐다.
시상식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수상자를 대표해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박성호 기획조정실장은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라는 주제로 울산 규제개혁의 성공요인과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시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울산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있는 규제는 당장 고치되, 애초에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지 말자는 원칙으로 추진해 왔다”며 “규제개혁에 더 속도를 내 막힌 물꼬가 트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북구와 울주군이 장려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울산시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1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한편 김 시장은 시상식 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최근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자 및 퇴직자들의 창업 및 재취업 컨설팅, 생애 재설계 등을 지원할 ‘퇴직자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대한민국 최대 산업도시 울산의 노사분쟁 조정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설치’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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