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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는 호황…1~3월 국세 작년보다 14조 가까이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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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는 호황…1~3월 국세 작년보다 14조 가까이 더 걷혀

입력
2016.05.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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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000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작년 1∼3월의 50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5.4%포인트 상승한 28.7%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올해 들어 계속해서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탔던 작년 4분기의 흐름이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 납부 금액도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다. 정부의 부가세 수입은 1∼3월 14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할인 행사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통 2∼3개월 전에 있었던 경제 활동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된다.

1∼3월 소득세 수입은 27조3,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34조2,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32조9,000억원)는 1조6,000억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에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린 탓이다. 사회 보장성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1∼3월 23조4,000억원 적자가 났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03조4,000억원인데 총지출은 117조5,000억원이라 통합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이 늘어 작년 1∼3월보다는 적자 폭이 2조1,000억원 줄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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