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는 현역 의원들은 지난 4년간 19대 국회의 의정활동 성적으로 ‘C학점’을 줬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 그쳤고, 야당은 책임정치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이 여야 모두에서 적지 않았다. 의원들은 ‘전두환특별법’, ‘송파 세모녀법’을 의정활동 중 보람된 성과로, 국가정보원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국회의원 특권 논란에 대해선 일부 부풀려졌고, 악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다수였다. 20대 총선 공천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 됐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한국일보는 19대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는 현역 의원 146명을 대상으로 9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불출마ㆍ공천탈락ㆍ낙선 의원들이야말로 여론이나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냉정하게 19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사에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을 제외한 82명(응답률 56.2%)이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19대 국회 성적을 C학점에 조금 못미치는 1.97(4점 만점)로 평가했다. 여당 의원은 대체로 “국회선진화법에 사사건건 발목 잡혀 법안 하나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식물국회’였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다수는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의회정치가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84.2%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의견을, 야당 의원은 78.4%가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의원들은 의회정치가 미흡했던 이유를 친박ㆍ비박계(새누리당), 친노ㆍ비노계(더민주) 등 “계파정치가 판을 친 탓”이라고 진단했다. 노영민 더민주 의원은 “여야간 몸싸움이 없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A학점을 줄 만하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공천은 ‘잘못 됐다’(80.5%)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새누리당에서 92.1%가 이런 답변을 해 67.5%인 야당을 크게 앞질렀다. 새누리당이 친박계가 주도한 비박계 공천학살 등 계파공천으로 몸살을 앓은 반면, 더민주는 그나마 ‘시스템 공천’으로 계파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원 세비(1억3,796만원)와 보좌진 지원이 과하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치 실정을 잘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돈이 덜 드는 정치구조를 유지하며 입법활동을 독려하라면 이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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