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경제 병진 '항구적 전략노선' 선언…"먼저 핵무기 사용 안해"
남북군사회담·심리전 중단 제안…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한미동맹 균열 노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부족한 전력 문제 해결 주력 지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우리 당의 새로운 (핵-경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그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로선"이라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분명히 밝혔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이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 제1위원장은 "핵무기 연구부문에서는 세 차례의 지하 핵시험과 첫 수소탄 시험(4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의 피비린내 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자랑찬 승리를 이룩했다"고 올해 1월 6일 단행된 4차 핵실험을 치적으로 과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세계 비핵화는 전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선제 핵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북한이 하던 말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 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가리키며, 북한은 이 용어를 지난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고,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방송들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며 심리전 중단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군사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김 제1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경제 분야에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력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며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며 경제 부문간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무엇보다 '전력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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