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반도 혼란 불용” 강경
“물밑서 제지작업 주효” 분석
中,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등
기류 변화 겨냥 목소리 높일 듯
北中 관계 개선까지 험로 첩첩
정부 “핵실험 가능성 상존” 입장
북한이 6일 개막한 제7차 노동당 대회 이전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 5차 핵실험을 자제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정세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실험 자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공개 경고와, 중국 측의 물밑 만류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의도 대로만 따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중 관계 개선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당 대회 이전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및 당 대회에서 내세울 치적 등을 감안한 예상이었다.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동향도 속속 포착됐다. 하지만 당 대회가 개막한 6일에도 북한은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일단 핵실험 카드를 사용할 급박한 요인은 사라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자제 배경으론 시 주석의 직접 경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많다. 시 주석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의 공개 경고가 이례적이었고, 이후에도 중국이 물밑으로 제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했다. 하지만 북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압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청와대 등 당국도 이런 분석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선 북한 핵실험을 저지한 것을 발판으로 자신들이 주장해온 6자 회담 재개 등을 촉구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보류하면서 중국 외교의 체면이 서게 됐다”며 “중국이 이런 기류를 살려 당 대회 이후 자신들이 주장해온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론을 강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단기간에 대화 국면이 전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핵보유국을 고집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고, 한미도 대화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확고하다. 다만 중국과 북한은 ‘핵실험 보류’를 매개로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의 의중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진전된 입장을 보인다면, 중국이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보내 북중 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를 주도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고집한다면 북중 관계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시 주석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중국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쉽사리 북중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7차 당 대회 이후에도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을 제3국에서 납치하는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라며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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