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EU와의 무비자 협상을 위해 반테러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대통령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협상을 추진한 아흐메트 다우토을루 전 총리가 실각한 다음날에 나온 것이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자 노선이 강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EU가 우리에게 무비자 협정을 위해 반테러법을 개정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EU에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 당신들은 당신들의 길을 가라”고 말했다. 그는 상시적인 테러 위협에 노출된 터키의 입장에선 EU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U는 터키 시민들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위해서는 반테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무비자 협정은 터키와 EU 사이의 난민 교환 협정에서 터키가 요구한 핵심 대가 중 하나다.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의 의회제도가 정치적 위기를 유발한다”며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도 촉구했다. 터키는 형식상 의원내각제 국가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사실상 최고권력을 휘둘러 왔다.
이날 연설은 집권 정의개발당(AKP) 내 두 유력 정치인의 노선 차이가 다우토을루 전 총리의 주된 실각 원인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했다. AP통신은 다우토을루 전 총리의 실각이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은 에르도안의 EU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EU와의 무비자 협상을 추진한 다우토을루 전 총리의 사퇴 하루 뒤에 바로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AKP 당대표직도 맡고 있는 다우토을루 전 총리는 이달 22일 AKP 비상총회에서 열릴 당대표 선거에도 입후보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그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다. 정부 비판자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권 통제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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