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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北 7차 당대회, 핵 대신 변화의 길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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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北 7차 당대회, 핵 대신 변화의 길 찾기를

입력
2016.05.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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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김정은 시대를 가늠케 할 북한 제 7차 노동당 대회가 6일 평양에서 개막됐다.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_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당 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런 당 대회가 김일성 시대인 1980년 10월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으로 쏠려 있다. 3~4일 가량 이어질 이번 당 대회에서는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하의 새로운 경제정책, 대남ㆍ대외 정책 목표와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역사적 분수령”인 7차 당 대회에서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에 비춰 김정은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그‘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처한 대내외 여건에 비춰 별다른 게 있을까 싶다.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사상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6차 당대회 때는 118개국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석해 축하했다. 최대 우방인 중국은 당시 이셴녠(李先念) 국가부주석 등을 파견했지만 이번에는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랭해진 북중관계 등 북한의 고립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 대회에 앞서 진행된‘70일 전투’의 성과를 소개하며 “자강력 제일주의로 강성국가건설 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노력적 위훈을 창조했다”고 했다. 하지만 순전히 외부 협력 없이 북한 주민들의 노력동원만으로 휘황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은 핵 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이번에 당 규약에까지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남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핵 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7차 당 대회 후에도 이런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암담하기 짝이 없다. 다만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단행 관측이 제기됐던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발사 유보를 전제로 대화가 모색될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어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이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아무리 공고히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김정은이 강조하는 인민생활 향상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진정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원한다면 핵ㆍ경제 병진노선 대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제재의 고통을 충분히 느끼도록 다각도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7차 당 대회 후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도 있다. 무턱대고 강경하게 압박만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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