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해 온 주요 인물이 부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 위기로 절벽 끝에 놓였던 호세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5일(현지시간) 테오리 자바스키 브라질 연방대법관은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자바스키 대법관은 "쿠냐 의장은 하원을 이끌거나 (대통령과 부통령 탄핵 시)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4,000만 달러의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쿠냐 전 의장은 돈세탁 등 의혹으로 의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돼 있다. 쿠냐 전 의장은 이번 판결로 하원의원 신분만 유지한 채 어떤 의원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하원 통과를 이끌어 온 쿠냐가 의장석에서 내려옴에 따라 호세프 대통령 측은 즉각 반격 공세에 나섰다. 정부 측 변호인인 에두아르두 카르도주 전 법무장관은 쿠냐의 직무정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그의 권한남용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표결을 통해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오는 11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반면 탄핵 주도 세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냐는 즉각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지만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현재까지 드러난 부패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쿠냐와 함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또한 불법 에탄올 조달사건에 연루된 상태여서 두 인물이 속한 PMDB는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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