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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명해진 美 차기 정권의 대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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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명해진 美 차기 정권의 대북 메시지

입력
2016.05.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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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맞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미국 차기 정권의 대북 정책도 대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어떤 경우든 대북 압박 강도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달 5개 주 경선에서 압승한 뒤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깡패 짓에 놀아날 수 없다”며 “핵을 앞세운 벼랑 끝 전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해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첫 정책연설에서는 “북한은 이란, 러시아와 함께 전통적 위협”이라고 했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겠다고 밝혀 온 클린턴은 큰 틀에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동참을 적극 끌어내는 대북 제재ㆍ압박 공조에 방점을 찍어 왔다.

이런 점에서 클린턴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예측하지 못한 북한 급변사태와 쿠데타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밝힌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는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제재의 강도가 매우 높아야 할 것”이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이나 군사훈련, 인권문제 제기 등의 ‘최후통첩’식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공직자가 ‘쿠데타’ ‘최후통첩’ 등의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대북 정서가 악화했다는 뜻이다.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의 말이어서 무게를 가질 만하다.

트럼프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 왔다. 그는 김정은에 대해 “이 사람이 더 이상 나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을 “미치광이”에 비유해온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런 두 사람의 대북 인식에 비추어 북한은 미국의 새 정권이 지금과는 달리 유화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방문 길에서, 한국의 피해를 언급하면서도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고 한 뜻을 헤아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북한은 헤쳐나올 수 없는 고립무원의 길로 더욱 깊이 들어서게 된다. 6일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회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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