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호황기에 파티의 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이냐’며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해 “적어도 공정하게 책임을 묻겠으니 국민들께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과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 위기 속에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고 국민들만 고통을 떠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가 위기상황을 부각시켜 국민에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책임자 문책을 통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이런 입장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부실 경영인과 정책 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1차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ㆍ조선업과 관련, “(얼마나)도덕적 해이에 도취해 지금 중앙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해야 할 처지가 됐는지 철저히 복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조선 산업의 지금 상황은 KDB산업은행을 위시한 힘 있는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들이 일조했다는 보도가 많다”면서 “호황기에 파티의 밤을 보낸 자가 누구이고, 어떤 독식과 배임이 개재돼 있는지 동시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첫 회의가 열린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와 관련해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란 말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표면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을 압박했다가 반발과 여론의 악화가 있으니까 일단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이러한 자본확충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의 국고채, 산업금융채 매입을 동반하는 일종의 전면적 양적 완화의 전초전이라면 이는 국가운영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비공개 논의라도 선행해서 정부의 진단에 곡해되거나 은폐된 것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등에) 야당과 국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선 사실상의 양적 완화를 위한 우회로만 만들지 말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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