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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운호 게이트’ 수사, 檢 제 식구 감싸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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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운호 게이트’ 수사, 檢 제 식구 감싸기 없어야

입력
2016.05.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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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최모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관할 세무서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구명로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 고발 하루 만에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은 전관예우를 이용한 총체적 법조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난맥상으로부터 검찰ㆍ경찰에 대한 전방위 로비, 법원과 브로커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네이처리퍼블릭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금품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운호 게이트’나 다름없다.

사건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ㆍ현직 법조인, 특히 검찰 관련 의혹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씨에 대한 수사 및 기소과정이다. 과연 검찰이 자신과 관련된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의 도박 혐의로 구속되기에 앞서 마카오 등에서 수백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내사를 받았는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필리핀 도박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상습 도박 책임만 묻고 형량이 무거운 횡령죄 적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판결문에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도박 빛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이 정씨의 횡령 의혹을 이미 확인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검찰은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아예 횡령 혐의를 빼버렸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이 이례적으로 1심 때보다 줄어든 사실도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짙게 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인 모 변호사에 대한 검찰 내의 전관 예우가 작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씨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가 당시 수사 검사와 접촉했다는 얘기도 나돈다. 하지만 정씨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도 남는다. 변협과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특검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그 동안 내부 비리에는 유독 관대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특검 도입을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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