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
연말쯤 기본계획 등 지정 고시
해양환경 파괴 우려 논란 예고
제주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국제적인 관광미항을 조성하는 제주신항만 건설계획 추진 여부가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시 해양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주신항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입지 선정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제주신항만 계획을 보면 방파제 2,820m, 방파호안 2,090m, 계류시설로 국내 여객부두 9선석과 크루즈부두 4선석 등이 들어선다. 면적은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136만8,210㎡ 규모다.
또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항만부지에 크루즈터미널과 국내여객터미널이 들어서고, 항만배후부지에는 상업시설용지 34만6,000㎡, 업무시설용지 8만2,700㎡, 물류산업시설용지 8만5,500㎡ 등이 조성된다. 이같은 계획은 제주도가 마련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주신항 기본계획구상안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해양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제주신항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립규모 및 돌출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항만시설 이외의 과도한 매립은 환경훼손과 지역상권과의 충돌, 주민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번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환경부ㆍ제주도 등과도 협의한 후 연말쯤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항만 건설에 따른 대규모 해양환경 파괴 등에 대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최종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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