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5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압박 커질 듯
전문가들 “환율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면했지만, 향후 우리 외환당국은 환율정책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달 30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명시한 ‘베넷-해치-카퍼법(BHC법)’ 발효(올해 2월24일) 후 처음 작성되는 것이어서 세계 외환당국의 관심을 끌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은 ▦미국 대상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일방향의 반복적인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및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 이들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나라는 없다며 심층분석대상국을 별도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이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은 별도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향후 재무부의 ‘긴밀한 모니터링(closely monitor)’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경상흑자가 2014년 6%에서 2015년 7.7%로 증가하며 재무부가 제시한 기준(3%)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이는 대만(14.6%), 독일(8.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283억달러로 지정요건인 200억달러를 넘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규모는 260억달러(약 30조원)로 GDP 대비 0.2%로 기준치(2%)에 못 미쳤다는 게 미 재무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관찰대상국 지정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심층분석대상국에서 빠졌기 때문에 환율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처럼 환율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일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전보다 강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 재무부는 우리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 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구나 상대국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개입 추정치를 이례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강한 압박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환율 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경제회복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환율정책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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