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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올해 진정 건수 분석해보니… 군ㆍ국가기관 인권침해 진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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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올해 진정 건수 분석해보니… 군ㆍ국가기관 인권침해 진정 늘어

입력
2016.04.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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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가운데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가 올해 1분기까지 집계한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인권침해 전체 진정건수는 1,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7%(150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군 관련 진정은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과 비교해 45.2%(14건) 증가했다. 국가기관진정도 작년 같은 기간 52건 보다 36.5%(19건) 늘었다. 사법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전년 동기 대비 4건, 국정원 관련 진정은 2건씩 각각 증가했다.

한편 1분기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건수는 모두 37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0%(126건) 줄었다. 성희롱(24건), 사회적 신분(24건), 장애(165건) 분야의 진정은 감소했지만, 성별(14건), 출신국가(7건), 인종(3건) 등 분야에 대한 진정은 소폭 증가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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