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통’이다. 경제학 입문서의 대명사로 꼽히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학자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쪽이다. ‘규제개혁’이 일생의 과제가 된 한 배경이다. 한국경제연구원장이던 2007년 국무총리 요청으로 무려 5,000개가 넘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모두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달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김 당선자는 29일 본보 인터뷰에서 “불량규제의 양산이 한국 경제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규제의 품질,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품질관리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4ㆍ13 총선 승리 이후 금기와도 같던 구조조정을 언급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흘렀던 야당이 앞으로는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운열ㆍ채이배 당선자 등 야당의 새 경제브레인들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이론적 배경도 튼튼해 한결 안심이다. 19대 때 야당에는 오직 투사만 넘쳐나 발목잡기에는 능했지만 대안제시는 부족했다.”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구조조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 만한 국민은 모두 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정치권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경제체질 개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실업 문제도 당리당략이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하라면서 해고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야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김 당선자는 “특히 정치는 정답과 해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답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꼽는 해답의 최소 기준은 헌법 제119조 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이다. 야당이 제119조 2항(경제민주화)을 앞세우는 것과 늘 부딪히는 대목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이 직원을 더 뽑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용 문제 때문에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그러다 보니 근로 시간이 세계 최장인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고용에서) 인ㆍ아웃이 자유롭다면 기업도 채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 20대 국회를 전망해달라.
“과반 의석을 차지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했으면 좋겠지만, 국민이 정해준 황금분할에 따라 우리는 더 겸손하고, 야당은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든 야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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