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된 연정론에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힘을 보탰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안철수 공동대표의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의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제3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한 마당이어서 정치적 파장을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그 현실성과 타당성, 명분에 대한 숙고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든다.
3당 체제가 빚을 정치혼란을 두고 많은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당에서 제기된 연정론도 여야 3당의 대립이라는 더욱 복잡한 정치대결 양상에 따른 국정ㆍ의정 마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구상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대표가 제3정당론을 기치로 내걸며 밝힌 명분은 양당체제 폐해의 극복이다. 여야 양당의 갈등으로 국정이 혼란을 거듭하는데도 여야는 각각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폐단을 막는 데 제3당의 각별한 존재 의미가 있다는 뜻이고, 그런 호소가 4ㆍ13 총선 표심을 자극했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 나아가 갈등정치 극복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당의 연정론은 그런 명분과 민심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당이 제3당 역할을 내던지는 순간 20대 국회는 과거 양당 정치의 대립 구조로 회귀하게 된다. 5분의 3이상의 찬성 없이는 상임위에서 쟁점법안의 신속처리가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 체제 아래서는 연립세력의 의석이 합계 180석을 넘지 못하는 한 별 정치적 실익이 없다. 반면 어느 당과 연정ㆍ연합을 이루든 나머지 일당과의 대결 구도만 날카로워진다. 여야 3당 사이의 타협과 조정이 요구되는 정치구조를 인위적으로 양당 체제로 재편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과거 ‘야합’으로까지 불렸던 3당합당이 좋은 예다.
박 원내대표의 경우 호남 차별ㆍ낙후론을 내세워 호남 참여 연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정권교체 대안세력으로 국민의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그런 유권자들이 조그만 이득을 취하고자 권력과 손잡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구상을 반길지도 의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고, 실정을 인정하면 국회의장 문제든 뭐든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책과 사안의 합리성, 타당성을 따져 반대할 건 반대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 그만이다. 제3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이해하더라도, 제3당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비현실적 구상을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이 애써 제3당을 일으켜 세운 뜻을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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