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쇄신을 묻다. 6ㆍ끝> 19대 경실모 대표의원 김세연
“상임위 소위에 입법ㆍ예산권을”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이끌며 당의 쇄신에 힘써온 김세연(부산 금정)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정치적 권위가 사실상 상실된 최고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 ‘새누리당 쇄신 제언’ 릴레이 인터뷰에서 현재의 중구난방식 의사결정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원이 제각각 모두 발언을 하고 이후 비공개 밀실 회의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꾸로 모두 발언을 줄이고 회의 말미엔 최고위 의결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고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선출직 최고위원직을 축소하거나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마다 공천을 앞두고 주기적으로 내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당 구조를 이번 참패를 겪고도 그냥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반드시 공천제도와 원외정당 지도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원내 중심의 지도부 개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특히“협상의 전권을 원내대표가 행사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별로 쟁점을 풀어내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기 위해선 상임위 내 소위가 입법권과 예산권을 함께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입법과 예산을 합쳐 놔야 진정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소위가 된다”며 “지금처럼 기능별로 법안과 예산을 떼어놓으면 반쪽짜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독 다수당이든 연립 다수당이든 의회 내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담당해 임기 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의회제도 개혁도 장기적 과제로 꼽았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비례대표 포함)를 대폭 줄이고 의회 임기도 대통령 임기의 절반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4ㆍ13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최근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새누리당 혁신모임 활동에 참여해 관철시키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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