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진국은 신산업 경쟁 중
한국보다 산업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미 혁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워 신산업에 공격적 지원ㆍ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국가혁신전략’을 마련해 ▦연구ㆍ개발(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세제지원 강화 ▦혁신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 및 산업혁신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 효율향상, 우주기술 혁신, 첨단 자동차 등 11개 국가과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신산업 경쟁력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2010년 ‘유럽 2020’이라는 장기계획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착수했다. 바이오, 나노기술,, 첨단소재 에너지ㆍ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국가에서도 신산업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 최고인 제조업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일 정부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이 그 예다.
일본도 GDP의 3.48%(2013년 기준) 수준인 R&D 투자를 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R&D 비용 세액공제(8~10%) ▦관련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물량으로 세계 최고에 오른 중국은 제조업 질적 성장을 위해 지난해 ‘중국제조 2025’ 방안을 내놓았다. 기계ㆍ로봇 자동화, 항공우주, 신소재, 바이오 등을 10대 중점 전략으로 삼아 세계 제조업을 제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산업재편이 지체되어 혁신 경쟁에 뒤쳐질 우려가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순위도 말레이시아 대만에 뒤진 25위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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