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등 매머드 스포츠 이벤트가 자주 열리고 스포츠 관련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판정 시비뿐 아니라 약물 도핑, 선수자격 시비 등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각종 국제 분쟁을 심판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중재 전문가들이 다음 달 서울에 모여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국제중재센터와 CAS, 국제중재실무회는 5월 2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서울스포츠중재콘퍼런스’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CAS는 어떤 단체로부터도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제안으로 1984년에 창설됐다. CAS가 매년 처리하는 사건만 300여 건에 달한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기계체조에서 양태영의 금메달을 앗아간 오심,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의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파문 등이 모두 CAS에서 처리됐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스포츠 법과 CAS의 절차 ▦올림픽 중재의 현황 ▦도핑 방지 시스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 마이클 레나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 부회장, 리처드 파운드 전 세계반도핑기구(WADA) 의장 등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콘퍼런스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분쟁 해결 중심지로 자리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장을 맡은 박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동북아시아에서 주요 스포츠행사가 열려 관련 중재의 잠재적 수요가 크다”며 “한국을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태영, 이용대 사건 등에서 선수들을 대리한 국제중재 전문가인 박 변호사는 “한국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되려면 경기력 뿐 아니라 스포츠 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가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CAS와 콘퍼런스를 함께 여는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법무부 산하 공익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중재전문 심리시설이다. 국제중재실무회는 관련 법ㆍ실무 연구와 교류를 맡고 있다.
윤태석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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