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육성 대책
중견-대기업 R&D 공제 10%P↑
사업화 위한 시설투자에도 혜택
상반기 중 10여개 업종 지정계획
취약 산업과 옥석가리기 시작돼
“기업 투자 위축은 불확실성 탓”
세제지원 중심 대책에 회의론도
정부가 28일 발표한 산업개혁 방안에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되 경쟁력을 잃은 취약 산업은 기존에 발표한 구조조정 등으로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이지만, 세금 지원 만으로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신산업 어떤 혜택을 받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기로 한 부분이다. 현행 중소기업 30%, 중견ㆍ대기업에 20%를 해주던 신성장동력산업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를 신산업으로 재편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까지 최대 30%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혜택은 그대로지만, 중견ㆍ대기업은 20%를 시작으로 매출 대비 투자액 비중만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조원인 중견기업 A사가 1,000억원의 총 R&D 사업비 가운데 500억원을 정보통신기술(ITC) 분야에 쓰고 있다면, 지금은 200억원(1,000억원의 2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매출(1조원)에서 신산업 분야에 쓰인 돈(500억원)의 비중(5%)만큼 추가해 총 250억원(25%=20%+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에게도 최대 30%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R&D의 결과물을 실제 사업화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10%까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A사의 경우 R&D의 결과를 가지고 ITC와 관련한 시설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7%에 해당하는 14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약개발 투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은 신약을 개발하면서 판매 전 최종 시험 단계인 임상 3상에는 세금 혜택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30%의 R&D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보통 최종 임상 단계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약회사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되는 셈이다.
전 세계로 판권이 팔리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이 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나 영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 개발비에도 R&D와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배우 출연료나 의상비 등 제작에 들어가는 돈에도 7~10% 세액공제 해주기로 한 것도 결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 중 하나다. 물론 홍보비, 해외제작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가 되지만, “‘제2의 태양의 후예’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떤 신산업에 혜택이 돌아가나
현재 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 12개 분야인데, 이중 뺄 것은 빼고 새로 넣을 것은 넣어 신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신산업의 예를 몇 가지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급하게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 시장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등을 위주로 상반기 중 10여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능형로봇이나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정부가 꼽은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신소재,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 등 5대 신산업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정리되고, 신약 등 바이오 산업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번 신산업대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국내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단지 세제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신산업을 몇 개 지정하면서 애플과 같은 회사를 찾아 육성할 게 아니라 애플이 나올 수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지금 기업들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닌데 이런 세제 혜택을 더 늘려준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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