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주민인권침해 이유로 북한 고위관료 10명 첫 제재 방침”

작년 6월께 미국의 친북 사이트 ‘민족통신’과 특별대담을 하는 북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주민 인권침해를 이유로 북한 고위관료 10여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미 행정부가 북한내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관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고위관계자 등 10명 안팎을 ‘인권가해자’로 규정해 이르면 이달중 제재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미국이 인권침해를 명목으로 북한 당국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국에 자산이 있을 경우 동결된다.?아사히신문은 그러나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수출은 자세한 실태 및 수용국과의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북미관계의 결정적인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추가제재는 대북 독자제재 및 유엔 결의안에 대해 북한내 시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미국의 제재조치가 북한시민의 인권을 중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