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카지노업감독위 출범
독자적으로 허가취소 등 심의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카지노업 감독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카지노업 전문 감독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 카지노감독위는 제주도의회 및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하고 있는 박은재 변호사가 선임됐다.
제주 카지노감독위는 앞으로 카지노의 지도ㆍ감독 및 불법 카지노업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카지노 수익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독자적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도 심의하게 된다.
박은재 위원장은 “제주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제도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카지노 운영”이라며 “국제 수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 카지노 이미지 개선과 카지노 매출 이익의 도민 환원 및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이 3년마다 적격성심사를 받고,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제도개선 방안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카지노를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는 것은 물론 카지노의 면적 확장이나 영업장 이전 등을 할 때 변경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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