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선
급격한 자본유출에 유의해야”
일각 도입 주장에 반대 보고서
/그림 1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최근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과 함께, 일각에서 “우리도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같은 파격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대한 한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의 김보성ㆍ박기덕ㆍ주현도 과장은 이날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과 운영이 통상적인 금리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너스 금리란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등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책금리를 ‘제로’(0) 아래까지 낮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다.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는 대신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 그만큼 돈을 시중으로 돌려 물가와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시행 국가 전반에서 성장률은 둔화하고 물가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위기 이후 구조적인 저성장ㆍ저물가 현상이 고착화된데다 ▦시중은행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개인 예금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금리 차이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입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는 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효과는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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