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검토
두 이슈 앞세워 주도권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의 진상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전 포고했다. ‘원내 1당’ 으로서 민생ㆍ경제 이슈를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두 이슈가 외국계 기업과 기업 연합체가 연루됐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첫 발언부터 “옥시래킷 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생산 유통했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 횡포와 반(反) 윤리를 적극 규제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다”며 “더민주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다른 정당들의 동참을 요구한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더민주 소속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 환노위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장하나ㆍ은수미ㆍ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도 냈지만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지원에 정부 예산을 쓸 수 없다며 반대했다”며 “원내 1당이 됐으니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온 정부, 여당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각본 쓰고 청와대가 연출하고 전경련이 투자하는 추악한 부당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안전행정위, 법제사법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불법 자금 지원과 정부기관 개입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더민주 TF에는 안행위 진선미 의원, 기획재정위 박범계 의원, 이철희, 백혜련, 김병기, 이재정 당선자가 포함됐다. 특히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 김병기 당선자를 주축으로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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