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 발언을 두고 야당들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향후 청와대와 야당들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지연된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의 비협조 때문”이라며 “선체 인양도 하지 않고 조사를 그만하면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에 들어간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6월 말로 끝나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향후 정부ㆍ여당과 강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계기가 됐던 국회법 개정안 논란도 세월호 특조위 이슈에서 비롯했다”며 “당시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시행령을 앞세워 장난을 치려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국회에서 다시 검토했으면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더민주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민 다수가 지지한 법을 시행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고치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 때 가서 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의 예외로 한다든지 하는 관련 규정 보완에 동의한다”며 “단 법 자체를 고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지금 교과서대로 배우면 북한식 통일이 된다”며 국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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