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
회동 정례화ㆍ여야정 협의체 등
소통ㆍ협치 위한 방안 제시했지만
총선 참패 책임은 인정 안해
국정운영 방식 변화 가능성 적어
“국면전환용 개각할 여유가 없다”
靑 인적개편 질문엔 “…” 여지 둬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을 정례화하고, 여야와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국정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45개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란 방문(5월 1~4일)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안에 3당 대표를 만나고,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 사안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집중 연구하고 전향적으로 일이 되게 하면 좋겠다”면서 “여야가 정부와 소통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4ㆍ13 총선 참패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은 이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에서 소통과 협치 노력을 하겠다는 큰 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과 3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성사될 예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의를 두고 “식물국회 개혁을 위한 양당 체제 심판이며, 국회의 변화를 위해 국민이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불통과 독선으로 불리는 국정 운영 방식이 심판 받은 만큼,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박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대다수 민심의 요구와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만 밝혀, 총선 책임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청와대와 집권여당, 야당의 갈등 관계는 근본적으로 풀리기 힘들 전망이며, 노동ㆍ규제 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핵심 국정 과제들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야당과의 거국내각ㆍ연합정부 구성 등 정계개편이나 개각, 개헌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모두 차단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ㆍ위기를 거론하며 “국면 전환 용 개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 인적 개편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여지를 두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시행을 5개월 앞둔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말해 시행 유예 또는 내용 수정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업 ‘다음ㆍ카카오’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을 부른 대기업 지정제도에 대해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 공천파동의 배경이 된 ‘배신의 정치’발언에 대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대통령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비해 허탈함을 말한 것”이라며 재차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다. 노동개혁 4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발목을 잡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파견법을 10차례 언급하며 중ㆍ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법안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지금의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된다”며 현행 교과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두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법을 마련키로 결정한 상황이라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이날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의 리더십을 고수하겠다는 고집을 보여줬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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