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안보]
“개성공단 폐쇄는 전략적 선택
소녀상 철거 합의 없어…선동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준비 중인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의 추가 도발은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 후에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했고, 5차 핵실험까지 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면서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 당시 ‘유엔 제재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즉시 (북한에) 항공유 지급을 중지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랐다”며 “중국도 우리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 개성공단의 우리 인원들이 볼모로 잡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막 나갈 때 국민의 안전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변하도록 하는데, 당사자인 한국이 ‘우리는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 “소녀상 철거와 연계되지 않은 문제”라며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빨리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피해자분들, 관련 단체와 소통하겠다”며 “더 미뤄서 좋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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