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재 출연이나 기업 포기를”

“국책은행은 조직개편ㆍ자회사 정리”

정부, 한진해운 전-현 경영진 겨냥

産銀 등엔 고강도 대책 요구 방침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유수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은 기업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들을 향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대주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나 근로자만 책임을 떠안아서는 곤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가 경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는 만큼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끝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전ㆍ현직 경영진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측의 자율협약 신청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하며 사실상 반려를 한 것도 이런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양호 회장이나 최은영 전 회장의 사재출연 등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최 전 회장 일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처분 의혹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는 한 치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구계획 등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협약을 맺기로 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지분을 모두 팔아 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가족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자회사 부실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산은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책임 추궁을 위해 전직 경영진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산은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역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 국책은행에 대해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이에 앞서 이들 국책은행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과 조직 개편, 자회사 정리 등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