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중장년 일자리 등 9만개 창출
구인난 중소기업에도 도움”
10차례나 언급하며 큰 애착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강조한 입법과제 중 하나는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핵심인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하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一石四鳥)쯤 될 것”이라는 등 대화 도중 ‘파견법’을 10차례나 언급하며 큰 애착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파견법이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사람을 못 구해 힘들어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뿌리산업까지 파견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이 ‘자영업자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은퇴자들이 경험과 경륜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은퇴 후에도 보람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자영업으로 치킨집이라든가 (몰리는 게) 뻔하지 않겠냐”라며 “파견법은 자영업자들이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가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파견법은)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도 되고 구인난으로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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