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한계기업에 금융지원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자본 건전성에는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왔고 산업은행보다 수출입은행의 위기가 더 심각해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계기업 지원 크게 늘어…'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책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005년 26.9%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 41.6%로 치솟았고 2014년엔 역대 최고치인 47.5%를 기록했다. 조선·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함께 뛰었다. 2009년 1.9%에 불과했던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까지 올랐다.
▲ 국책은행 금융지원 중 한계 대기업 비중 이석인기자 silee@sporbiz.co.kr
■ 수출입은행, 산은보다 부실 더 심각해
이같이 한계 대기업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부실기업 여신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준국책은행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자본력으로 부실대출을 국책은행이 떠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28%로 비교적 높지만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라 안심할 수 없다. 산은은 작년 17년 만에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산은이 떠안은 부실채권(NPL)은 7조3,270억원에 이른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로 시중은행 평균치(14.85%)보다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 당기순익은 연결기준으로 411억원에 그쳐 2014년의 853억원에서 반 넘게 줄었다.
■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필요"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자본 확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한다. 재원마련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계기업의) 부실을 처리하고 구조조정하려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을 동원한 증자를 해법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공기업 주식을 주고받는 현물출자를 이용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전성 지표만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에 1조원을 현물출자했다.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 1조원어치를 수은에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로선 현금출자로 혈세가 투입되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국고에서 현금출자를 하는 게 정공법이지만,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증자를 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손실을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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