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살림살이를 잘한 자치단체에 1조 4,677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반대로 방만한 살림살이를 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적용, 지방교부세 2조 7,101억원을 덜 지급했다.
25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에 따르면 세출 절감을 통해 경기도가 27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 세입 확충 노력 부문에서는 전라남도가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노력을 해 7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세출 절감 부분에서 시군 지역 가운데서는 동해시와 함평군이 각각 56억원과 6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세입 확충 부문에서는 오산시가 32억원, 장수군이 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반대로 세입확충 노력을 덜해 교부세를 적게 받은 지자체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익산시(-31.96%)였다. 뒤이어 경북 영덕군, 경남 함양군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올해 예산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규모는 총 231조 1,436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규모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기금 등을 모두 합산하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자치단체 전체 재정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교육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통합재정규모는 지난해(216조 7,902억원)보다 6.6%(14조 3,534억원) 늘었으며, 서울시가 22조 8,413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경기도(17조 654억원), 부산시(8조 5,899억원), 경북도(7조 3,477억원) 순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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